어떤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어떤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우리 사회에는 다양한 이유로 일상적인 생활에 

어려움을 겪는 사람들이 많습니다.

이러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, 즉 먹고 자며

아파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

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입니다.

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, 어떤 사람이

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.

다시 한번 더기초생활수급자의 의미와 목적이란
기초생활수급자란, 사회적·경제적 취약계층을 

국가가 일정 기준에 따라 선정하여,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 등 

기본적인 삶에 필요한 지원을 제공하는 복지 대상자를 말합니다.
이 제도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

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.

주요 선정 기준은 소득인정액, 재산, 부양의무자 여부입니다.
노인, 장애인, 저소득 가구, 미성년 자녀를 둔 한부모 가정,

집 없는 사람 등 사회 각계각층 누가든,
소득·재산·가족관계 기준을 충족하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지원내용은 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 등 

최소한의 인간다운 삶을 위한 범위에 집중되어 있습니다.

어떤사람이도움을 받을까

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될까?

지원 대상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소득과 재산

그리고 특별한 가족관계(부양의무자)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인정액 기준
  •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버는 돈(근로·사업·연금·공적이전 등)과
     재산(부동산, 예금, 차량 등)을 월 소득으로
     환산해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.
  •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
   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.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
    다양한 소득과 보유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.
   실제로 지급받는 현금뿐 아니라, 정부가 환산한
   '가상 소득'도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산정합니다.
- 소득인정액이란?

  • 소득인정액 = 소득평가액 + 재산의 소득환산액
  • 소득평가액 : 실제로 벌어들인 모든 소득에서 
    일정 공제액을 빼고 계산한 금액
 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재산 등
   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즉, 단순 소득뿐 아니라 재산을 보유하고 있을 때 
그 가치만큼도 소득으로 간주해 합산하는 개념입니다.
  • 지원을 받으려면,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당해 연도 
   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
구분	내용
실제 수입 급여	아르바이트, 사업소득, 연금, 실업급여 등
공적 지원 소득	기초연금, 장애인연금, 아동수당, 공공근로 수당 등
가상 소득 (추정 소득)	전세 환산소득, 자동차·토지 등  재산에서 나오는 예상 수익

 • 2025년 급여별 소득기준 (월 기준 중위소득의 % 기준)

 

종류	기준(%)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생계급여	32%	765,444원	1,258,451원	1,608,113원	1,951,287원
의료급여	40%	956,805원	1,573,063원	2,010,141원	2,439,109원
주거급여	48%	1,148,166원	1,887,676원	2,412,169원	2,926,931원
교육급여	50%	1,196,007원	1,966,329원	2,512,677원	3,048,887원

*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.
*모든 급여를 다 받을 수 있는 것은 아니며, 소득기준에 따라 각각 해당되는 급여만 받을 수 있습니다

- 재산 기준
  • 소득 외에도 부동산(주택·토지 등), 예금, 차량,
    기타 재산을 평가해서,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  • 단, 생업에 필수적이거나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차량 등
    일부 재산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  •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
- 평가 대상 재산
  • 주택: 자가 소유 주택 (크기, 위치, 시가 반영)
  • 토지 및 건물: 농지, 상가, 임야 등
  • 금융재산: 예금·적금, 주식, 보험 해약환급금 등
  • 차량: 경차, SUV, 화물차, 승합차 등
  • 기타: 귀금속, 선불카드, 사업 자산, 창업자금
  • 지역에 따른 재산 기준 차이
  참고로, 지역에 따라 기준 재산 가치 다르며
  대도시 상대적으로 높고,
  중소도시 보통 수준이며,
  농어촌 지역 다소 낮습니다.

부양의무자 기준

부양의무자란 본인 외에 부모 또는 자녀와
그 배우자를 말합니다.
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 한해, 부양의무자가
있더라도 실제 부양 능력이 없거나, 연락이 두절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.
생계·주거·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
가족이 있어도 소득·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단, 부양의무자(직계가족)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
부동산 재산이 9억 원(의료급여는 12억 원) 이상이면 제외됩니다

어떤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까?

아래의 경우들이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.
- 소득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
  • 실직,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분
  • 나이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
  • 월 소득이 위 표의 기준 이하인 경우
-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
  • 본인 명의 집, 땅, 차량이 없거나 아주 소액만 보유한 경우
  • 예금 등 금융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
- 혼자 사는 어르신, 장애인 등 취약계층
  • 도움을 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
  • 거동이 힘들어 자립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장애인
- 저소득 아동·청소년이 있는 가정
  • 어린이나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, 부모의 실직·이혼·질병 등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
  • 한부모·조손가정 등 가족구성원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
- 집이 없거나 매우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
  • 노숙인, 비정상 주거(지하, 반지하, 고시원, 쪽방 등)에서 생활하는 경우
  • 집이 크게 노후화되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상실한 경우

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혼자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

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.
주요 선정 기준은 소득인정액, 재산, 부양의무자 여부입니다.
노인, 장애인, 저소득 가구, 미성년 자녀를 둔 한부모 가정,

집 없는 사람 등 사회 각계각층 누가든,
소득·재산·가족관계 기준을 충족하면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지원내용은 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 등 

최소한의 인간다운 삶을 위한 범위에 집중되어 있습니다.
2025년 기준 가족 구성·소득·재산 상태가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고,
궁금한 점이나 도움이 필요하다면 

가까운 주민센터나 복지 상담 창구에 문의해보시길 추천합니다.